[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처벌받을까?
관련한 더 자세한 얘기,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근 씨가 오늘 오전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건강상태를 고려해 추후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본격적인 조사 언제 시작될까요?
이근 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처벌받을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큰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처벌받는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근 씨가 입국 후 기자들 앞에서 "무조건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여권법은 하나의 교통법으로 생각한다"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한 말이라고 보세요?
앞서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법정에서 나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탄원서가 처벌 여부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불법적인 침략 행위를 한 러시아에 맞섰다는 점이 이근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경찰은 일단 여권법 위반 혐의만 살펴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죄' 적용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우선 '사전죄'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사전죄'가 제정된 이래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하던데, 이근 씨가 최초의 '사전죄' 처벌 사례가 될 수도 있을까요? 처벌의 이유는 뭔가요?
지난 2015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한 김 모 군에게 사전죄 처벌을 검토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이근 씨가 전투에 참여해 사람을 해치거나 폭발물을 사용했을 경우 살인죄, 폭발물사용죄 등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행동이 아니어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민권을 받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근 씨가 치료 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현재로선 어려운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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